오비맥주 논란, 37년 간237억원 한강물 공짜로 사용 적발

오비맥주 논란, 37년 간237억원 한강물 공짜로 사용 적발

"오비맥주"가 남한강 하천수로 카드 등의 맥주를 제조를 하면서 37년간 237억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원을 부과해서 납부 받앗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으로 32년간 200억원의 미납된 사용료가 날릴 처지가 되었다네요

1월19일 여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오비맥부는 2009년~2010년의 2년간의 하천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부과하고 이를 오비맥주로부터 납부 받앗다고 합니다.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준공,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하루 3만5,000톤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뒤에 물을 끌어다 맥주 제조에 사용해 왔다네요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를 취할 경우에 하천법상 t(톤)당/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합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9년간 250억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연말 여주시에서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자 처음으로 12억여원을 냈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올해 안에 2011년~2014년 사이 물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방재정법상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시효가 5년에 불과해서 2008년까지 32년간 200억여원의 사용료를 받을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오비맥주는" 우리도 날벼락이다,이번에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처음 받았다,

주세로 납부한 금액이 1조2,000억원,법인세로 1,200억원을 냈는데, 한해 6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2년치 사용료는 냈지만, 추가로 사용료 절차/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중이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