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확정,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확정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확정,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확정

부림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33년만에 무죄판결이 났을까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는 9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노재열, 최준영,고호석, 석동일, 이진걸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네요.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만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했다는데...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